취임 100일 홍남기…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 공세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3월 18~22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3월 임시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음식점업 등 세부 산업의 일자리 변화를 볼 수 있는 통계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경제분야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10일 임명장을 받은 홍 부총리는 오는 19일 취임 100일(임명일 기준)을 맞는다.

올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용 동향, 최저임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 문재인정부 3년차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경유세에 대한 정부 입장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9조원 수준의 추경”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IMF 권고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경유세 인상안이 추진될 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서민증세 논란 때문에 경유세 인상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축소를 시사했다가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당정청이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중소기업·대기업 국세감면액 및 근로자·자영업자 관련 EITC(근로장려세제) 계획, 국세수입 전망 등이 담긴다. 19~20일에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금통위 본회의에서 각 금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연 1.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통계청은 20일 ‘2018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한다. 2017년 조(粗)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5.2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였다. 2018년에도 조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된다. 분기 단위의 일자리 동향이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변화와 산업별 일자리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남 창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스마트 산업단지(산단) 사업단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올 한해 국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창원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정보통신기술(ICT)을 대거 접목한 스마트 산단으로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