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의 萬藥에] 대통령 누가되든 노인 틀니 비용은 줄어드네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대통령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형국인데요. 두 후보 모두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누가 되든지 노인 의료비 절감 정책이 추진될 듯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치과치료 본인부담금 인하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현재는 본인부담 비율이 50%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75세 이상만 적용되던 것이 70세, 65세로 줄어들어 보다 많은 노인의 삶의 질이 올라갔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본인부담율 대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치아 하나당 50만~6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본인부담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제도를 보완해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의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공약은 조금 달라 틀니의 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또 임플란트는 시술방법과 비용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난청환자의 보청기 구입에 건강보험 확대를, 안철수 후보는 75세 이상 노인이 입원을 할 때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이겠다는 자신만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노인 복지정책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고, 노인층의 투표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이지요.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보면 장밋빛 미래만 있지 ‘어떻게’에 대한 대책은 미흡해 보입니다. 노인 공약 외에도 국방,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세금을 올릴 수도 없을 것이고요.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에 기반한 정책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만든 공약이니 제 걱정이 쓸데 없는 일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