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비용 年 20조…경유세 인상 논란 재점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것은 사실
도로오염 99.7% 배출, 피해비용 20조
경유가격 2배 올리면 5.7조 환경비용↓
미세먼지는 최대 2.8% 줄어 효과 미미

등록 2019-03-12 오전 5:00:00

수정 2019-03-12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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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세 인상 논란이 재점화 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릴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992만9537대(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집계)에 달한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등 휘발유나 가스차에 비해 환경훼손 정도가 심각하다. 그러나 경유세 인상이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감안할 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유 환경비용 20조인데 휘발유보다 저렴

각종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요인 중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것은 사실이다. 국립환경과학원(2014년 기준)에 따르면 PM2.5(이하 초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15%를 차지했다. 도로이동오염원 중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경유가 99.7%(9190t)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9190t 중 화물차가 6292t(68%), 카니발 등 RV 차량이 2177t(24%)를 차지했다.

다른 연구를 봐도 경유차가 휘발유·LPG 차량보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환경부(2015년), 미국환경보호청(EPA·2016년)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용역 보고서(2017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환경피해비용은 경유는 1조3895억원, 휘발유는 64억원, LPG는 0원이었다.

온실가스 등을 포함한 전체 환경피해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연간 환경피해비용은 경유가 20조원, 휘발유가 6조7000억원, LPG가 1조6000억원이었다.

리터당 환경피해비용을 보면 경유는 1126원, 휘발유는 601원, LPG가 246원이다. 올해 3월 첫째 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350.31원, 경유 가격은 1250.23원이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환경피해비용은 3배나 많은데 가격은 오히려 저렴한 셈이다.

그렇다면 경유세를 올리면 얼마나 미세먼지가 감축될까.

조세연이 휘발유·경유 가격을 조정한 10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한 결과, 환경피해비용(2014년 대비)이 최소 1695억원에서 최대 5조666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27.6% 감축됐다. 국내 총배출량과 비교하면 최소 0.1%에서 최대 2.8% 줄어, 감축 비율이 크지는 않았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하면 감축 효과 커져”

이는 리터당 경유 가격을 1337.9원에서 2636원까지 변동시켰을 때 얻은 결과다. 경유 가격이 오르고,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비쌀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커졌다.

김동규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증가한 세수로 노후 경유차의 교체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한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국민 부담, 경기 여파다. 이렇게 경유 가격을 올리면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망치 대비 0.01~0.2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임금은 전망치 대비 0.02~0.84%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가계·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 생계형 노후 경유차들의 조기 폐차와 차종 및 연료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