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박근혜정부' 주거복지정책]역대 '임대주택정책' 살펴보니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역대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내놓는 주택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다. 서민 주거 안정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되고 말아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임대주택 공급 정책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주거 철학을 담고 있다.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 집과 직장이 가까운 ‘직주 근접’ 등이 행복주택 부지 선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항이다.

하지만 행복주택도 철도 위라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한 높은 건축비와 ‘님비현상’(지역 이기주의)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첫 삽도 뜨기 전에 계획을 변경했다. 바로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당시 나온 핵심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었다. ‘서민들도 집 한 채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양과 임대주택을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분양 물량만 늘리고 임대주택은 줄어 전셋값 급등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70% 이상을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했다. 이 계획은 단순히 100만호라는 목표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폈다. 1998년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20만호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공공임대주택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당시다. 김영삼 정부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처음 선보였고, 앞서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목표와 함께 처음으로 영구임대 25만호 건설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권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목표량을 채우진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대주택 건설 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보면 2007년 14만 6565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 2012년에는 7만3619가구에 머물렀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를 비교하면 각각 54만5882호, 45만7473호로 8만8000여가구가 줄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모든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이지만, 매번 유형이나 청약 방식, 대상자 조건 등이 달라진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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