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불확실성 커진 주택시장…국민은 불안하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작년 말에 계약률 60% 대였던 아파트 단지가 올해 상반기 갑자기 다 팔렸어요. 미분양 물량이 80%였던 곳도 GTX 연장 결정 하나에 완판됐어요.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에요. 큰 호재도 아닌데 갑자기 잘 팔리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대형 건설사 CEO(대표이사). “요즘 아파트가 잘 팔려 올해 2분기 실적이 좋은 편 아니냐”며 인사차 건넨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다. 무슨 소린가 궁금해하는 기자에게 그가 전한 이야기는 이렇다.

“시장이 어떻게 흐를 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도 예전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여기에 맞춰 사업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속 가능할 것 같던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거나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요즘은 시장 변동성도 단기간에 너무 큽니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주택시장을 보고 있으면 글로벌 건설사 CEO도 불안해진다. 단연 기업뿐일까. 개인 투자자도, 실수요자도 안갯속 시장 상황에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요즘 주택시장이 어떻길래…. 그의 말처럼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현재 주택과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작년 못지 않은 성황을 누리고 있다.

서울·수도권 시장 상황이 개선된 건 얼마 전 일이다. 작년 잘 나가던 분양시장은 11월께부터 미분양이 늘고 기존 주택시장도 거래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는 올 5월 초까 6개월간 지속됐다. 그렇지만 이후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정부는 바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했고,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를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제를 시행한 지 몇 달 만에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엔 여전히 자금이 모이고 있다. 총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새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막자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하지만 시장이 언제 또 침체 상황에 놓일지 알 수 없다. 전셋값도 하루가 멀다하고 뛰던 것이 잠잠하다 못해 최근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도 최근엔 아예 연중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연초 예상한 게 연말에 적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전문가들 중엔 더이상 ‘부동산 10년 순환 주기설’은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호황기-관망기-침체기’가 10년 주기로 오던 것이 지금은 딱히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다.

예측 불가하기는 주택 정책만 할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핵심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전예약을 받은 주민들은 6년째 본 청약을 못해 여전히 전·월셋집을 떠돌고 있다. 그새 다른 집을 사면 사전예약 권리까지 포기해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민간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뉴스테이는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대형 건설사 CEO가 미분양 주택 완판에도 쉽게 웃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시장 불확실성이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이나 개인 수요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성을 키우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확한 통계, 일관성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