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수습] 朴 ‘사즉생’ 각오로…여·야 국정수습 최우선 과제로

성난 민심의 물결을 바라본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이 촛불의 함성으로 울려 퍼졌고,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비선실세 패거리들의 국정농단에 선뜻 내준 업보는 이렇듯 일파만파다.

싸늘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자기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끌어내리려 할 만큼 분노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내치를 신임 총리에게 넘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외교·국방만 챙기겠다는 약속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야권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내세우며 전면전 공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하게 조성된 국면을 놓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사이 국정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각 부처마다 직원들이 출근은 하고 있지만 업무 추진은 뒷전인 상태다. 청와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무총리실도 김병준 교수가 신임 총리로 내정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 아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정부 전체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더욱 심각하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표상으로는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한다. 자칫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 작업은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국정만큼은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 박 대통령 스스로 특검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씨에 이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 조치된 마당이다.

야당도 국정 안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용단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이 망가질수록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자세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국가 살림이 거덜나게 된다면 야당도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박 대통령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솔직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 기회에 문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다. 정부 기능은 정부 조직 안에서 수행돼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 비선 조직이 개입하면서 빌미가 야기되기 마련이다. 권력층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가로막힌 탓이다. 기업에 대해 정치자금이나 준조세를 요구하는 행태도 다르지 않다. 역대 정권 때마다 뒷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반복됐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조건들이 내년 대선에 나서는 모든 예비주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무모한 전횡이 수없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바꿔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