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정기관 총출동…재계 역대급 사정태풍 예고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화와 두산의 면세점 전경. (사진=각사 제공)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의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도화선 삼아 재계에 거센 사정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던 다른 사정기관들도 이를 기폭제 삼아 일제히 방아쇠를 당길 태세다. 폭풍전야의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 기업 수사 재점화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 칼바람을 피했던 한화·두산 등의 기업이 새로 수사 선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두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이들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7일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와 두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원과 11억원을 출연해 대가성이 의심된다.

이번 의혹은 새롭게 드러났다기보다 잠복해 있던 뇌관이 터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시간에 쫓겨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수십개 기업의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낸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수사 결과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얼개인 삼성 뇌물죄 규명에 집중한 나머지 재계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소홀했다. 지난 3월 특검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2기 특수본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기소라는 최대 과제에 주력하느라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을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삼성과 롯데 외의 기업에 의혹이 없었던 게 아니라 수사 일정을 감안해 건너뛴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계 정조준한 사정당국, 전방위 압박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와 고발 건을 접수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는데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어 당장 면세점 비리 의혹 수사에 전력을 기울일 처지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하고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 말 혹은 9월 초부터 수사도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재계를 겨냥하고 있는 곳은 검찰만이 아니다. 다른 사정기관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면세점 사업권 선정 결과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4대강 사업 관련 재감사도 천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임명된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요구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공정거래 수사 전담 부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경쟁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수사·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오너일가의 자택 증·개축 비용 등을 회사가 떠맡는 불법 관행을 파헤치기 위해 최근 삼성그룹에 이어 대한항공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수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재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정기관 간의 공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삼성 뇌물죄 규명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재계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까지 노린 포석이다.

한 재계 인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격언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며 “재계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사정 바람이 언제까지 불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