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실험 '서울페이'를 둘러싼 의문 6가지

(자료=서울시·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소문만 무성했던 ‘서울페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를 꿈꾼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언대로 혁신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박 시장의 실험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럿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페이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 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한 QR(Quick Response) 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서비스다. 구동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의 QR 코드를 읽히는 앱투앱 방식과 판매자가 기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인식 방식 등 두 가지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주도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편 결제 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갖고 공동 QR 개발과 허브 시스템 구축·운영, 공동 가맹점 확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 내용 중 금융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점을 선별해 TF와의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본다.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수료 부담 제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기준과 규모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숙박 및 요식업 등)은 5인 미만이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업체 360만개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85.6%에 달하는 300만개다.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수료 제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유흥·사치 향락성 업종을 제외한다. 또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나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제로 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브 시스템 역할과 기능, 운영 주체는

-허브 시스템이란 참여 은행과 간편 결제 업체, 가맹점 간 정보 처리를 중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역할은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를 등록·관리,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정보 중계·검증, 빅데이터 수집·관리·공개, 결제거래용 오픈 API 개발·제공 등이다. 허브 시스템은 사단법인 형태의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조합형태의 협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점 확보 방법은

-우선 시가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허브와 계약을 추진하고 프랜차이즈사(社)를 대상으로 별도 가맹점 계약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면 계약과 비대면 계약을 병행한다. 대면 계약은 시금고 영업망과 동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일제조사를 진행해 이뤄질 전망이다. 비대면 계약은 가맹점 계약을 위한 웹페이지를 개발해 이뤄질 예정이다.

△허브 시스템 구축부터 홍보까지 대략적인 예산은

-공동 QR코드 개발 예산 약 3억원, 허브 구축비용 약 80억원, 마케팅비 약 50억원 등 총 133억원으로 예상한다. 판매자 QR코드 배포는 소상공인단체와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시금고 지점, 동주민센터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단말기 인식 방식의 경우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직접 POS 프로그램을 수정·적용하면 추가로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

△기존 결제시스템과 호환 여부는

-주요 프랜차이즈의 중앙 POS와 허브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지급결제 원가를 최소화하겠다. 다만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결제 중 밴(VAN)사를 경유하는 경우 밴 수수료는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R코드 결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데 보완대책은

-QR코드 결제가 보편화 돼 있는 중국에서도 이른바 신종범죄인 큐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큐싱은 QR코드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낚는다는 피싱(Fishing)의 합성어다. 가맹점 QR코드를 바꿔치거나 불법 앱 설치 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식이다.

앱투앱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이용하는 앱이 참여 가맹점과만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암호화된 상태로 인쇄된 QR코드를 배포하며 QR코드 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참여 가맹점에만 공개할 예정이다.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은 특정시간 동안만 유효한 OTC(One Time Code)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