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문희상 "경제기조 유지하되 상황따라 속도조절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대담=이데일리 이익원 편집보도국장 정리=이승현 조용석 기자]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게 새로운 정권의 목표다. 압축된 성장과 그로 인한 부조리를 해결해 정의로운 나라,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부작용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지키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 정부가 정해 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지켜나아갸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3년차를 맞아 방향 전환 요구를 받고 있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문 의장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속도조절론도 필요하고 현장론, 포용론 등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됐고, 그 과정에서 재벌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압축 성장을 하다보니 빈부격차가 커지고 정의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또 패러다임을 바꾸다 보니 아우성이 날 수밖에 없다”고 현상을 짚었다.

이어 문 의장은 “경제는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좀 규모가 작은 경제 주체쪽에서 불경기와 연동한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경제 방향 자체를 과거로 돌릴 순 없다. 마음을 합치면 IMF때 그랬듯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처방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현장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문 정부가 이런 유연한 접근을 연초부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의장과의 일문일답.

- 경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보니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이 확산되면 실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숙하지 않은 것과 이별하는 것이 새로운 정권의 목표다. 과거와 똑같은 것하려면 무엇하려고 정권 잡았겠나. 1700만명이 촛불 들고 일으킨 민심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달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 안 바꾸면 이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됐고, 이 과정에서 재벌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걸 고치려면 처방에 따라서 혁명적인 것을 쓸 수도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니 아우성이 날 수밖에 없다. 임기 5년 중 3년에 접어들면서 실적이나 성과가 나와야 국민적 개혁 분위기의 동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이 그 시기다. 경제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국민들은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해달라는 기대가 높다.

△경제가 정권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것 알지 않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성과도 몇 십년동안 이어져 있다. 제일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경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기업인 중에서 현 정권이 비전을 세우고 경제정책 구조 세우는 일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아우성치는 것은 자영업자나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쪽에서는 불경기 연동한 아우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많은데 투자는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제는 심리라고, 위축적 분위기를 만들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군불을 때는 게 문제다. 우리가 다같이 하나로 할땐 IMF(외환위기)도 극복했다. 그때보다 더 나쁘다고 부채질 하는 사람이 문제다. 최저임금을 배로 올려서 이랬다는 둥 그런 식으로 경기 악화의 이유를 한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 북미대화도 잘되고 그래서 남북관계도 화해모드로 나아가면 그런 곳에서 경제적으로 돌파구 찾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기업인이 많다.

△우리 경제 출구는 남북 화해협력에서 찾는 게 정상이다. 지금은 우리가 섬나라 같은 상태인데, 북한이 열리면 대륙과 연결돼서 물류비용이 반으로 싸시고 시간도 절반으로 절약된다. 일본에서 당장 지하터널 뚫자고 할 것이다. 대박이 목전에 왔다. 지금 이 기회를 잘 하면 민족 대도약의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그러나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분란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혼란과 갈등적 상황 있어도 잘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긴가.

△우리가 할 탓이다. 150년전에도 일본보다 조금 더 빨리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왜 35년 국권까지 상실하는 그런 일을 당했겠나. 그때 내부 분열로 서로 싸우다가 국권까지 잃은 것 아니냐.

- 속도조절이나 정책 튜닝도 필요하다고 보나.

△소통이 시작되고 경제계 만나고 현장가고 바뀌고 있다. 실용주의가 뭐냐. 현장이다. 소통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뭐가 아픈가를 따지고 풀어주면 된다. 경제 정책 기조는 잡힌대로 가되 이리저리 가고 거꾸로 가는 게 있어도 괜찮다. 한반도 평화문제 얘기하면서 황하가 만번을 꺾어도 동쪽으로 간다(萬折必東, 만절필동)고 했는데 경제도 마찬가지다. 속도조절론도 필요하고 현장론, 대화론, 포용론 뭐든 좋다. 지금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 시기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중대 기로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시 국회 연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해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개선의 결실을 맺었다. 다소간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한반도 평화정착은 시대적 흐름이고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연설 할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북국회회담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북한에 친서를 보내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답신도 받았다. 다만 이전의 국회회담 추진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였다면, 지금은 정상간 만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