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려야 A 받는다"..123개 공공기관 평가 착수(종합)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123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 채용비리를 비롯한 윤리 분야 평가가 강화된다. 부처나 시민단체 추천 평가위원이 대폭 늘어 평가 과정도 확 바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기업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등 123개로 확정됐다. 경영평가단은 89명의 평가위원, 기관장평가위원회(위원장 김주찬)·감사 평가위원회(위원장 유홍림)는 각각 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3~4월 현장실사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위원회 의결로 경영평가 A~E 등급이 확정·발표된다. 경영평가 등급이 부진하면 성과급 삭감, 기관장 해고가 가능하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경영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경영평가 내용·형식 모두 전면 개편했다.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평가, 책임·윤리경영 평가 등을 강화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표(7점)에 최대 배점(경영관리 지표 기준)이 부여됐다. 일자리를 늘려야 A등급을 받을 전망이다.

평가 형식 부분에선 평가단 구성이 바뀌었다. 평가단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평가단 간 정례협의를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주무부처 추천 인사와 이공계 등 전문가가 대폭 늘었다. 시민단체 추천(출신) 비중은 지난해 6%에서 올해 17%로 3배, 부처 추천 비중은 지난해 1%에서 올해 15%로 15배,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28%로 3배 늘었다.

이외에도 경영평가 포털을 구축해 참여·개방형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평가단은 포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이 포털을 통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운위에 경영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하기로 했다. 대학생 참관단이 주요 실사 과정에 참여해 평가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 경영효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실현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이 미흡했다”며 “최근의 채용비리 등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책임·윤리의식 저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 출범 및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의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밀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123곳 명단.[출처=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전후 비교.[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