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1.2년짜리 교육장관’ 논란…“딸 위장전입은 사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중 유 후보자가 공식 사과한 문제는 ‘위장전입’이 유일했다. 특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 후보자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1년2개월짜리 교육장관’이 논란이 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은데 교육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다면 교육부장관 임기는 1년2개월만 채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부장관의 한시적 임기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국가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유 후보자가 다음 총선 때 출마한다면 2020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유 후보자는 “역대 교육부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이었다”며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의 방향과 추진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 스스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유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총선 출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만 있다면 총선에 불출마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은 교육 수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에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다.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명문학교 진학이 목적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