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는 中 국가 시스템 바꾸라는 것…시진핑이 수용하겠나"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아래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건 중국의 ‘공산당 중심 국가주도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연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폴 시어드(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 갈등의 본질은 무역 불균형을 넘어 중국의 시장개방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더 나아가 중국제조 2025 등이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사안에 대한 표면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어드 선임연구원은 ‘총격전도 협상으로 끝난다’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종국엔 합의가 이뤄지겠지만, 보여주기식 겉치레가 될 것”이라며 “두 거대 라이벌 국가 간 긴장국면은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양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가 시스템을 뜯어고치라는 이야기인데,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향후 미·중 관계와 관련, 시어드 선임연구원은 “‘서구의 정치·경제 체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봤던 과거 기대와 달리 중국은 현 공산당 중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 명확해졌다”며 “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분야 모두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마찰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AFP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강 대 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쉬운 해결책이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뭇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겨냥한 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넘어 중국의 시장개방 문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등 복잡한 사안들이다. 중국 특유의 ‘공산당 중심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근본을 바꿔야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들이다.

-G20 정상회의서 양국 정상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미소와 악수 등으로 가득 찬 사진촬영만 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근본적인 돌파구 마련은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무역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착취해왔다고 믿는다. 관세부과를 미국에 이익을 가져올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생각한다. 과거 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훨씬 강경하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총격전도 협상으로 끝난다”고 했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않겠나

△‘보여주기식’ 겉치레가 될 공산이 크다. 두 거대 라이벌 국가 간 긴장국면은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표면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 변화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국의 정치적 메커니즘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국제협상은 국내의 정치적 고려와 이해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협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기적 안목에서 중국을 대하고 있다. 관세가 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제조업 부활·일자리 창출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미국민을 설득했다. 시진핑은 선거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지만 집권 엘리트 중 민족주의적 강경파와 국제적 마인드의 개혁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미국의 주권 침해에 저항하느냐,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느냐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내년 미 대선이 협상의 가장 큰 변수라는 뜻인가.

△확실하다. 지난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4만명의 유권자가 힐러리에게 투표했다면, 트럼프는 승리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트럼프는 이들 주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대중 강경노선이 이들 주에서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다.

-갈등 장기화는 어느 나라에 더 큰 피해를 줄까.

△미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견뎌내기에 좋은 상황인 것은 맞다. 양국간 무역전쟁은 중국의 생산자·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미국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충격은 더 작다. 결론적으로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가 중국은 특정 계층에 더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거의 40년간 이어온 경제발전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

-미국이 받을 타격도 만만찮을 것 같다.

△미국은 경제·시장·정치 메커니즘이 중국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다. 주가 하락과 경제 위축이 본격화한다면, 트럼프도 갈등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구적인 관세부과는 달러화 가치 상승 등을 불러와 트럼프를 압박할 수도 있다.

-향후 미·중 관계를 전망한다면.

△중국이 현재의 경제발전 궤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미국보다 훨씬 큰 경제규모를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정치·경제’ 체제를 서구화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산당 중심의 국가주도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분야에서 밀고 당기며 마찰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미 우선주의가 동맹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자국 우선주의는 국제관계의 기본 교리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미 우선주의는 전후 70년간 세계안보와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칭적이고 상호적인 부담을 지우면서 더는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더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뒷받침하는 ‘양심적 패권주의’의 역할을 할 의지도, 또 할 수도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중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조언을 부탁한다.

△무역갈등으로 미·중 양국은 잃어버린 ‘수출’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수입’ 측면에서 득을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둔화는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춘 한국에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하다. 외부악재를 피할 최선은 좋은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건전한 국내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미·중 양국과 원활한 대화채널도 유지해야 한다.

폴 시어드는 누구?

베어링·리먼·노무라를 거쳐 S&P까지 23년간 월가(家)를 누볐던 호주 출신 미 경제학자다. 2017년 6월 S&P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월가와 작별한 후 지금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선임연구원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책을 연구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과 미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협회(Foreign Policy Association)·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브레튼우즈위원회(Bretton Woods Committee)·뉴욕경제클럽(Economic Club of New York) 등의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월가 진출 전 오사카대 교수·일본은행 방문연구원 등을 지내며 대표적 ‘일본통’으로도 잘 알려졌다. 호주 모나시대를 졸업하고 호주국립대(ANU)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