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12년 만에 공무원 증원 '최대'..초봉 2500만원(종합)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공무원을 12년 만에 최대로 증원한다. 퇴직자 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를 포함하면 실제 채용은 5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증원 규모가 일부 축소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연금,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공무원(국가직) 9475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애초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지방직 등은 애초 정부안 그대로 1만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하면 내년도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총 증원 규모는 2만4475명이다.

국가직 9475명은 △경찰(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생활·안전 밀접분야(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재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1만5000명)은 교사(국가직),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이다.

2006년 이후 최대 증원

매년 12월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 기준, 2017년은 추산 중, 2018년은 5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 공무원 증원 규모, 단위=명.[출처=행정안전부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이 같은 증원 규모는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2만6187명을 늘린 뒤 증원 규모가 매년 2만명 이하였다. 2008년에는 6328명을 줄였고 지난해에는 8191명만 늘렸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최근 10년(2007~2016년) 연평균 증원 규모(7259.2명)보다 3.4배나 많은 수준이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2만9538명(2016년 12월31일 기준)이다.

퇴직자 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용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퇴직자는 1만9544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작년 지방직 퇴직자는 1만896명이다. 내년에도 이 같은 규모로 퇴직할 경우 자연증가분은 3만명 가량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증원 및 자연증가분을 고려한 내년도 채용(공개·경력) 규모가 최소 5만명 이상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인사처, 경찰청 등이 증원 인력과 퇴직 인원을 고려해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직 5·7·9급의 내년도 시험 일정을 이달 중으로 공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년도 채용 규모는 부처별 인원을 취합해 내년 1월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 8년째↑..평균 연봉 6000만원대

하반기·내년도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증원 규모는 각각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결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5일 본회의 처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다. 국가직 9475명 관련 직군별 증원 규모는 5일 본회의 이후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자체 추후 논의에 따라 세부 채용 인원이 변할 수 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내년에 채용되는 공무원의 평균 초임 연봉(국가직 기준)은 25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애초 계획대로 국가직 1만2221명을 증원할 경우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9475명으로 증원 규모가 축소돼 필요한 예산도 2326억으로 줄었다. 이를 1인당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면 2455만원으로 월 205만원 수준이다. 각종 수당과 향후 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제 받는 보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공무원 임금은 2018년까지 8년 연속 잇따라 오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2010년에 공무원 임금은 동결됐다.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꾸준히 올랐다. 이어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평균 임금 상승률은 2.6%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해서 국장급 이상은 2%, 이하는 2.6%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재원 부담을 일부 감안한 것이다.

내년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는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직급별 실제 연봉은 비공개 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말하듯이 (대선 공약대로 신규 채용)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금까지 약 327조원의 미래 부담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꼼꼼히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