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선거구제]2등 지지한 표도 민심…권역별 비례+석패율제 도입은 '민의 심폐소생술'

[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지금껏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여야, 정당별 이익득실에 따라 크게 부침을 겪어왔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되레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청개구리 선택을 했다. 사표 감소 및 비례성 확대, 지역주의 완화, 선심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확대가 필수적이다.

△선관위 안을 토대로 지역구 의원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선에서 국회의원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2대 1이면 국회의원수는 380명으로 80명 늘어난다. (자료:중앙선관위, 한국정당학회)

선관위, 소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

현재 논의되는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핵심은 비례성 강화다. 선관위는 2015년 국회의원 정원 300명 하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지역구 200명 대 비례 100명)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수를 지역구 대 비례대표 2대 1의 비율에 맞춰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력하다. 이 경우 지역구 대 비례대표는 253 대 127으로 총 3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선관위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전국구인 비례대표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도록 권하고 있다. 연동형은 현재 분리된 지역구-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연계하는 것이다. 각 권역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정하고, 지역구 의원 당선 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맞춰 배분한다. 예컨대 100석이 배정된 A권역에서 B당이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고, 21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됐다면, B당의 A권역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대로 40석이 배정되고, 지역구 의원수를 제외한 19석이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정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석패율(동시입후보) 제도 역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어떤 지역구에서 A와 B가 출마해 A가 1만표로 당선되고, B가 8000표를 얻어 떨어졌다면, B의 석패율(낙선자 득표수에서 당선자 득표수를 나눈 값)은 8000/10000으로 80%가 된다. 선관위 안을 모두 적용하면 현재 일본의 선거구제와 가장 유사해지지만, 일본은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모델로 비례대표 의석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비례성을 상당부분 높일 수 있다.

국회의원 증원·한국당 반발‥합의 가능할까

선관위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해소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적용해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호남권에서 10%미만(2.86~7.55%)을 득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에서 12.89~26.64%까지 득표해 권역별 비례대표 하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당 역시 영남권에서 최소 14.81%를 얻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선관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원수를 7석 늘린 것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되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강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비례대표 축소 및 지역구 확대 방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제 3 정당에 유리한 만큼 새누리당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원내 다수당(새누리당)이 반대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례대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든다. 국민의당 등 다당제 구조도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우호적이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공직선거법 개정)은 표결이 아닌 여야 합의로 진행해 온 만큼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다.

의원 정수 확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의원 1인당 국민수는 OECD 평균 9만6000명인데 비해 우리는 15만명으로 많지만, 국회의원 불신이 매우 크다.

신재혁 고려대 교수는 “의원정수 증원에 거부감을 가진 여론을 설득하는 게 과제”라며 “비례대표제 확대에 따른 지역주의 약화, 정책대결 유도 등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의원특권 축소 등 정수 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