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대응책 모색 분주…국회 '소득주도성장' 공방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월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7월 8~12일)에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반도체 소재 뿐 아니라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법이 나올 지 주목된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9일 올해 1~5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누계 기준)은 10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간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성적을 보고 판단해야겠으나 전체적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10일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연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치에 맞게 2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보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취업자 수는 지난 2월과 3월, 5월에 모두 20만 명을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최근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0일 ‘6월 이후 국제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원ㆍ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낸 만큼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에서는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은 10년만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10일 1분기 자금순환 잠정치 통계치도 발표한다. 가계, 기업, 정부 등 우리 경제주체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여윳돈을 운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은은 11일 은행권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 등으로 지난달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멈춘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12일 정부의 구체적인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2019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그린북은 매달 기재부가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로 정부는 생산·수출·고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기 인식과 전망이 담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린북에서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 부진’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갖는다. 또 8~12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메르코수트(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9일 한·중 해운회담 개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여객선과 화물선 등 서해안과 중국을 오가는 다양한 항로에 대해 양국이 합의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인천 옹진군은 백령도와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항로 개설을 해수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