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영 "포털시장 새로 규정하는 입법해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산업을 넘어 인터넷 신산업을 위한 새로운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포털이 최대 뉴스 플랫폼 중 하나인 건 이미 현실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TV·신문보다 포털을 찾는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포털이 그만큼 뉴스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서비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포털은 언론인가, 아닌가. 포털의 뉴스 편집은 어떤 방식인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내고, 또 정치권과 IT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화제인 건 이와 무관치 않다.

“포털과 관련한 연구자료 전무…가두리 모델은 잘못”

이데일리가 지난 5일 보고서 발표를 주도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만났다. 이 의원은 애초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이 많았다. 올해 초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털의 기사 배열도 추가해야 한다는 언론중재·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낸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일 당시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의식을 수차례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참고하기 위한 연구자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포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십여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신산업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더라고요.”

이 의원은 포털 뉴스의 편향성을 지적한 최근 보고서가 주목 받은 이유도 여기서 찾았다. 그는 “스스로 모니터링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심증만 있었는데 이제는 물증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디지털혁명에는 발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잘 치러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공정하다. 예컨대 1000원짜리 상품을 10원에 가져가고 990원에 대한 이득을 취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 특유의 사업구조를 ‘가두리 양식’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포털은 뉴스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다른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것이다. 가두리 안으로 가두는 미끼가 뉴스인 셈이다”면서 “그런데 그 수익모델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지적에 포털업계의 여러가지 고민도 많다고 한다. “뉴스가 포털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인데, 새누리당은 포털의 수익모델 자체를 논의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과는 가두리 형태의 모델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업계가 (뉴스편집 관련 자료 공개 등)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공정위, 인터넷 신산업에 맞는 새로운 렌즈 착용해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

이 의원의 문제제기는 뉴스 외에 포털의 다른 사업까지 나아갔다. 검색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카페) 전자상거래 등 각 사업마다 시장을 획정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독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국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73%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시장의 90%가 넘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문제는 공정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그는 “공정위 차원에서 검색시장에 대한 시장 획정이 안 돼있어 고민”이라고 했다.

“이해는 합니다. 공정위는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전통산업 중심이어서 인터넥이란 새로운 세계에 맞는 틀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공정위가 새로운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현실과 틈이 생기지요.”

이 의원은 추후 공정거래법 개정 같은 관련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털이 다루는 시장을 새롭게 규정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이는 정재찬 위원장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지난 6일 정무위 국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의원은 포털이 꾸려온 생태계 자체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생태계를 더 건전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 입맛에 맞게 잘 꾸려온 것은 포털에 박수 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포털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왜곡과 오해가 없는 건전한 유통에 힘을 써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누구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조지타운대 경영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아시아담당 총괄부국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로 19대국회에 입성하면서 정가와 인연을 맺었다. 당 중앙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주로 청년세대의 정책을 이끌었다. 현재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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