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魔의 10월]10월 위기설..한국경제 5대 리스크

지난달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월에 한국경제를 위협할 대외 위험요소(리스크)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에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4일 오전(현지 시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다. 13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빠르면 추석 당일인 4일 밤부터 입장 발표가 예상된다. 회의에선 FTA 개정협상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시사하면서 압박하고 나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

10일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월 10일 혹은 18일을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을 전후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번보다 사거리가 긴 화성-12형(최대 사거리 5000km)이나 화성-14형(10000km) 발사가 예상돼, 지정학적 경제 리스크가 증폭될 전망이다.

10일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기된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것이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외화 안전판이다. 우리 정부는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 규모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돼 연장될지 불투명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한다. 앞서 2015년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상소할 경우 2019년에 수입 여부가 결론이 난다.

빠르면 13일 미국 재무부가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밝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간 기준. [출처=청와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