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미화원 상여금 드립니다"..정규직 전환 962억 통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 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찾아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비정규직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와 비정규직 간 이견도 심했지만 연내 정규직 전환에 최근 합의했다. 5일 국회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12월부터 시작해 앞으로 용역 총 243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사진=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들이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상여금 등이 지급되면서 임금이 오르고 정년도 65세까지 보장된다. 정부가 고용주가 돼 정부청사 근로자들의 처우를 직접 챙기게 된다.

국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10개 청사의 직접고용 전환 비용을 포함한 내년도 ‘위탁용역 관리’ 예산 962억을 처리, 이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가 제출한 정부안(923억)보다 39억원이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안이 처음으로 통과된 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용역 2435명(현원 기준) 중 1336명(54.9%)이 이달 중으로 직접고용 된다. 고용주는 정부(행안부)다. 나머지 1099명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올해 전환 대상은 세종·서울·과천·대전·광주·제주·대구청사 등 7곳이다. 직종별로는 청소·시설·특수경비·통신·안내·조경·승강기 등 7개 분야다.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다.

1~2년마다 계약을 맺던 비정규직들은 앞으로 무기계약직(특수경비는 제외)으로 전환된다. 신규 직원은 정년을 60세로 하되 현직은 정년을 65세로 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인 직원은 향후 1~2년간 기간제 신분으로 고용된다. 일부 용역의 정년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권장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의 추가지침(9월22일)도 고려됐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 식대는 월 13만원, 복지포인트는 연 40만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환경미화원(올해 전환대상자 310명)은 상여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일부 미화원의 경우 5년간 일해도 월급(세후)이 150만원도 채 안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주던 간접비(약 13%)를 임금 상승분으로 반영해 직무급제 임금 모델로 설계했다”며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배현 팀장은 5일 오후 통화에서 “예산 50억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39억원만 반영됐다”며 “식대 13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은 그대로 가되 상여금 100% 지급 여부는 추후에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비정규직들도 위원으로 참여한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정부는 △근로자 측이 추천한 인사를 징계위원회에 포함 △출산휴가자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 △승급·승진 제도 마련 △청사 내 후생복지시설을 공무원과 차별 없이 이용 △청사별 근로시간, 휴게 시간 등 근로형태의 표준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중앙부처 비정규직 관계자는 “매년 예산 부족 타령에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보다도 적은 ‘쥐꼬리 임금’만 받아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 공약대로 앞으로는 공무원의 노예처럼 대우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박준하) 관계자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신분 안정부터 한 뒤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처우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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