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종이호랑이 전락위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던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김 전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위기다. 기업집단국을 이끌어온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국 전체 사기도 가라앉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오행록 공시점검과장과 김문식 부당지원감시과장이 오는 8~9월 교체된다. 오 과장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관, 김 과장은 주 벨기에 대사관에서 3년간 파견을 나가 경쟁관을 맡게 된다.

공정위에서 ‘에이스 조사통’으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2월28일 기업집단국으로 이동한 뒤 대기업의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해왔다. 5개월 만에 다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업집단국 기존 1기 핵심 간부인 신동열, 최장관 과장은 1년 6개월동안 업무를 수행했다.

김 전 위원장이 설립한 기업집단국은 재벌개혁 선봉장 역할을 해오며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렸다.

지난 약 2년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문제에 집중적으로 감시에 나서왔다. 김 전 위원장 취임 후 지금까지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효성과 LS, 대림, 태광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전까지는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은 하림, 금호, 한화, 삼성,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를 남겨두고 있다. 이중 일부는 딱부러진 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 작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간부 2명이 빠질 경우 최종 심의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 공정위 안팎에선 기업집단국의 기세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이 적지 않다.

공정위가 3년차 과제로 재벌개혁보다는 공기업 갑질 제재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영향이 크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는 대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기존 조사를 마무리하고 2조~5조 규모이 중견기업 몇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이 앞서 처리한 사건들이 대거 행정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일례로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제재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 패소할 경우 기업집단국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과장들이 필요에 의해 파견을 신청해 선정됐을 뿐이다”면서 “사무관이 주도로 해당 사건을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스케쥴대로 대기업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