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국민 부담 수준보다 100조원 가량 불어났지만 정부는 비용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기 전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부터 정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 17만4000명 인건비, 30년간 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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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추계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예산분석실이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9급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평균 보수상승률(3.73%)을 적용했을 경우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 1명을 채용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계산한 비용으로 공무원이 받는 월급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 신뢰성을 높였고 간접경비를 사기업과 비교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추산 근거가 되는 자료를 2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17만4000명 인건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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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201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9급으로 신규 임용되면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월평균 156만원(세전), 재직 30년 차 6급(27호봉)은 월평균 442만원의 보수를 받는다”며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되기까지 하면서 공무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됐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직급별로 실제로 받는 임금을 추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종·직급·호봉별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모두 17만4000명 채용에 따른 30년치 비용 추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 정책으로 17만4000명이라는 공무원을 채용하기 앞서 명확한 비용 추계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