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줄이는보험사]①노후 건강이 위협받는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올해 초 민영건강보험 가입 상담을 받고 가입을 고민해오다가 최근 가입을 결정하고 다시 상담을 받았다. 상담 후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질병후유장해 특약 보장 금액 역시 최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가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험사가 판매 중인 건강보험과 암보험,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손해율 악화가 이유인데 매년 되풀이하는 보장 축소에 가입자와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보장범위 축소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 관련 질환 늘어

노인성 질환 보장이 보장범위 축소 1순위다. 급속한 고령화로 관련 수술과 치료가 늘자 보험금 지급도 크게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개인부담금+건강보험 부담금)는 57조9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2조2361억원으로 2008년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7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노후의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의료비는 2015년 357만원에서 2020년 459만원, 2030년 76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총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무려 71%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서도 백내장은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수술 건수가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입원질환 1위도 백내장이다. 관절염 치료 환자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408만명에서 2015년에는 449만명으로 늘었다.

◇보장 줄자 금융당국 제동 움직임도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백내장과 무릎 관절염, 전립선비대증 등 나이들면 발병하는 질병의 보장을 크게 낮추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최근 이들 질병이 포함된 ‘건강명의수술비보험’ 34대특정질병수술비 담보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했다.

한화손해보험의 ‘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도 백내장 등 3대 안질환 보장금액을 최대 120만원에서 절반인 60만원으로 내렸다.

NH농협손해보험 역시 백내장, 무릎 관절염, 전립선비대증 등을 보장하는 ‘NH다솜플러스종합보험’의 16대·21대특정질병수술비를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급률을 100%에서 10%로 대폭 내렸고 흥국화재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은 이미 지난해 보장금액을 가입금액의 10%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해상은 간편심사보험인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에서 뇌졸중 담보 가입 한도를 5년 만기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년 만기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애초 뇌졸중 담보를 삭제할 계획이었지만 가입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현대해상이 뇌졸중 담보 판매를 고민하는 이유는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다.

뇌졸중은 뇌혈관질환 질병 가운데 발병률이 67.2%로, 뇌출혈 9.5% 대비 7배나 높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6가지 코드 중 하나만 걸려도 진단금을 준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둘 다 진단받을 수 있다.

뇌출혈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만 보장하는데 뇌졸중은 뇌출혈이 보장하는 질병을 포함해 뇌경색증,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질병까지 보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다수 보험사는 뇌출혈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 간편심사 시장에서 뇌졸중 담보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만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의 잇따른 보장축소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동’을 걸 조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장 혜택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품 개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