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공은 원내대표로…다음주 예산 '분수령'

[이데일리 정다슬 김정남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파동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가 번복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나가면서, 결국 오는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안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 부처에 대한 예산감액심사가 완료됐지만, 정작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정부 핵심 추진 사업 심의는 줄줄이 보류됐다.

누리과정 예산,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판날 듯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뒤집한 것이 자칫 당정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비칠 것을 황급히 차단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날 황 장관에 대해 “월권”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갈등은 무슨 갈등이냐.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날 ‘헤프닝’은 어디까지나 “야당의 언론 공작에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집권당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매섭게 공격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적극 독려에 나서도 시원찮을 원내지도부의 한 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 간사는 물론 당 대표를 역임했던 주무장관 부총리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고 반문했다.

교문위가 사실상 예산 심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결국 공은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예산안조정소위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단 여당 측이 여야 원내대표 주레회동이 있는 오는 2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전하면서 논의는 보류 상태다.

쟁점 예산, 소소위(小小委) 구성해서 논의키로

예산안조정소위는 21일까지 전 부처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치고 이현재·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소소위’(小小委)를 구성, 지난 16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 중 보류된 쟁점 예산들을 논의키로 했다. 부대의견 논의은 김희국 새누리당·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담당한다.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중에서는 4대강 예산, 창조경제 예산 등 여야가 기본 접근부터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이 많다. 여야는 21일에도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논란 끝에 보류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중기청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적지 않다며 197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 예산도 원격의료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보류됐다.

내년도 세법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법인세·담뱃세 등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세소위가 다루는 주요 세입부수법안들은 예산안과 함께 묶여 다음달 1일 자동 부의된다. 다음주 중으로 법인세·담뱃세 등 쟁점 세법들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결국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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