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푼 휴지도 분리수거" 탁상행정·집단이기주의에 쓰레기대책 표류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한국에 유학 와서 혼자 살면 의사소통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오히려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힘들었어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 자체가 생소했던데다 재활용품 분류는 정말 어려워요. 분리 배출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중국 유학생 B씨)

정부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포,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재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탁상행정과 집단 이기주의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만 강제할 게 아니라 포장지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서울시가 오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 도입, 재활용 극대화, 자원회수시설 성능 개선, 단계적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대형 사업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실명제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탁상행정식 쓰레기 정책으로 한 때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수거한 쓰레기 20%를 무작위로 점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 봉투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 푼 휴지도 재활용 대상이냐’며 비현실적인 규정에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집단 이기주의도 쓰레기 대책을 표류하게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 및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 순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시행코자 했으나 재활용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쓰레기 매립비용을 재활용 비용보다 비싸게 만들고, 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재활용 업계는 규제만 늘어날 뿐이라며 반발해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지나 고철은 돈이나 다름없어 대부분 재활용된다는 이유로 아예 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게 일부 폐기물업자들의 요구”라며 “환경오염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 탓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자원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자원낭비, 중금속 오염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절반이 넘는다”며 “국민이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분리수거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