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기' 불가피한 J노믹스…시장금리 더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시대’가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반대로 불안하고 불편한 곳도 있다. 바로 서울채권시장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이 채권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여부가 관건이다. 만에 하나 예정에 없던 국채가 시장에 나온다면, 공급량은 확대되고 채권가격은 하락하는(채권금리는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채권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신(新)정부 효과’를 등에 업고 더 공고해진다면, 이 역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자국채 발행 여부’ 최대 관심사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7bp(1bp=0.01%포인트) 상승한 2.306%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3월13일(2.301%) 이후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권금리가 상승한 건 채권가격이 하락(채권 약세)한 것을 의미한다.

3년물 금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1일 3년물 금리(1.727%)는 소폭 하락했지만, 이 정도 수준 자체도 2개월래(來) 최고치다.

이는 주식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류다. 새 정부 기대감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는 강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자산은 ‘찬밥 신세’인 것이다. 시장에서 채권을 사지 않고 파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 인사들이 문 대통령의 등장에 긴장하는 이유다.

특히 서울채권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재정 확대’다. 수급부터 불안 요소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이번 일자리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채 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 정부의 곳간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이나 많았다.

하지만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 자체가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큰 폭의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후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을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며, 한해 발행 물량도 정해져 있다. 적자국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 그러니까 당초 예정에 없던 물량이다. 이게 시장에 쏟아져 공급이 확대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채권시장 한 참가자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했다. 얼마나 확장적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시장의 채권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 강화 의지가 높다”면서 “선심성 공약임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회복세도 관건…금리 더 오를듯

국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채권금리는 상승 흐름을 타게 마련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재원 조달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커지겠지만, 이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결국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효과는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언급했던 이슈다. 이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며 인하 가능성을 닫아놓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시장은 이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한은도 비슷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팔자 행진은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대선 직후인 지난 10~11일 각각 8818계약, 6774계약 순매도했다. 3월9일(-1만938계약) 이후 가장 큰 폭의 순매도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