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미투, 뒷짐지는 정부

지난 1일 서현주 검사의 ‘미투’ 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의 발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연극계에 불붙은 ‘미투’ 운동(MeToo·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의 여파가 영화·뮤지컬·사진을 넘어 종교계까지 번져가면서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나 예방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20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해 분야별 성폭력 실태조사와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육계에 적용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성범죄 연루자에 대해서는 공공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보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월 중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발표를 목표로 실무회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문화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진상조사 등 적극적인 개입은 피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문체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며 “대책 마련 또한 절차를 지켜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는 문체부의 대책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검열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음에도 여전히 입장 표명이 없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성폭행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문체부의 발표를 신뢰할 예술인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술인소셜유니온도 성명을 통해 문체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 문체부는 어떤 식으로든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적어도 전체 문화예술행정에 있어 이와 같은 구조를 존속시킨 ‘가해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인데 신고센터를 각 지원기관별로 설치하면 자칫 신고 내용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는 우발적이고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곪고 곪은 문화예술계 환부가 터져나온 것으로 문체부는 좀 더 진지하고 포괄적인, 무엇보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문체부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체부는 문화예술인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