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난에 막노동판 뛰어드는 청년들

극심한 취업난에 학교를 마치자마자 막노동판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5월 기준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15~29세) 중 건설, 청소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2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7000명 증가했다는 게 통계청의 발표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막일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청춘들의 안쓰러운 자화상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5월 10.5%까지 치솟으며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두 배가 넘는 23.3%에 달한다. 졸업식이 곧 백수의 길로 접어드는 통과의례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대학 졸업장도 별 소용이 없다. 실업자 112만 1000명 중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한 대졸 실업자가 54만 7000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젊은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공사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다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고용시장도 한 요인이다. 대학진학률이 70%가 넘는 학력 인플레에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는 현실도 문제다. 무엇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겹치면서 청년 신규채용이 위축된 결과라는 진단을 간과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으로 대졸자 고용률이 97%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4.4%에 불과한 일본과 대비된다.

대학을 나서면서부터 무직자 신세가 되거나 노동 현장으로 향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나라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늦기 전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주도나 취업장려금 등 땜질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경편성 등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시장이 악화한 게 그 증거다. 학력 인플레를 부추기는 낡은 교육체계를 손보는 한편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게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