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손학규 "최저임금 인상, 6개월만이라도 미뤄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위 ‘땜질식’, ‘인위적’ 정책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의욕만 크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정 안 되면 전반기 6개월이라도 동결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 7% 인상해 오던 걸 갑자기 16.4%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하냐”며 “거기서 또 다시 10.9%를 합해서 2년 만에 29%를 올리니 견딜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쓰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특히 자영업자 정책이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27%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핵심과제인데 이를 너무 간과했다”며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니 더욱 문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예산써서 일자리 만들고 최저임금 올리는 식으로 하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손 대표는 “나도 젊어서 노동운동했지만 노사관계가, 노조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가 추락하기 전 단계인데 노조는 자기 살길만 찾고 있다. 노조가 살기 위해선 기업이 살아야 하는데 기득권 다 가져가겠다, 고용승계까지 하려고 하니 이래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역시 노조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며 “지금 노조에서 데모하는 것 보라. 이 정부가 노조한테 매여서는 안되는데 오히려 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양쪽 기대만 높여주고 정작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며 “‘물들어 올 때 노 젓자’식으로 하다 중재자 불신이 쌓이면 실패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 북미회담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현황을 말했다.

손 대표는 현실론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정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택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날아다니고 핵 항공모함이 우리 연안에 오기도 했다”면서 이 때문에 “김정은이 급하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이제 협상하자’고 나온 것”이라 평가했다.

손 대표는 “김정은 본인이 살기 위해 나온 거라 볼 수 있다”며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을 함께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경제논리를 조금 안다”며 “북한에서 더 이상 ‘아사자’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김정은이 개혁개방의 길에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은 30년간 핵무기를 개발했다. 헌법에도 핵 보유 국가로 명기돼 있다.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