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정상, 비핵화 '시간표·로드맵' 합의만 해도 성공"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신기욱(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framework·기본안)에 대한 합의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그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시간표나 로드맵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다면 비교적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신 소장은 20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양 정상 모두 판을 깨기에는 이미 멀리 왔고 매몰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신 소장은 소위 ‘빅(big)딜’에 이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빅딜’과 ‘정치적 선언’의 중간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외교가에선 ‘스몰(small)딜’ ‘빅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 절충점인 이른바 ‘미들(middle)딜’이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이미 교감을 이룬 연락사무소 개설·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교환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시간표 및 로드맵 합의에 주력하는 방안이다.

신 소장은 “비건·김혁철 라인은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할 중요의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확인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몫”이라며 “중간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북·미 양측이 아직 비핵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제대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신 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며, 영변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핵시설(complex of sites)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핵 전력자산 등 한국에 제공되는 핵우산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고 중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비핵화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간 신뢰 부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신 소장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은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사안조차도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트럼프의 정치력이 중요한데, 지금 워낙 여러 이슈에서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고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