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6개월..'비정상의 정상화' 기반 마련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덧 임기의 10분의 1을 소화한 셈이다.

첫 6개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양호하다. 우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는 기대보다 미흡하지만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시련도 있었다. 취임 초 인사 파동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은 발목을 잡혔다. 세법개정안이 촉발한 증세 논란은 중산층 여론을 악화시키며 취임 후 최대 고비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시련에도 불구, 지난 6개월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60% 안팎으로 견고하고 안정된 흐름을 유지했다. 이는 대선 득표율 51.6%를 웃도는 수치다. 그만큼 당장의 크고작은 과오보다는 앞으로의 국민행복시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곳곳의 비정상 요소부터 정상화

박 대통령은 첫 6개월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정상화’ 작업은 가장 먼저 경제 분야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3월28일 부동산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을 때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올해 경제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 활성화다. 아니, 정상화가 더 맞는 표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1일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은 ‘활성화대책’이 아닌 ‘정상화대책’으로 발표됐다. 지난 8일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정상화’는 외교·안보 분야에도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하면 협상과 지원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관행을 바로잡아 새로운 남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상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횡령 혐의를 받던 이재현 CJ 회장 구속, 원전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도 대표적인 ‘정상화’ 작업으로 꼽힌다.

외교·안보 잘했지만 정치·경제 미흡

박 대통령의 첫 6개월 성과는 북한 문제와 미국 및 중국 정상외교를 비롯한 외치(外治)에서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초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4월에는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시켰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첫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하며 4월26일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 결정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후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은 결과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지난 5월 방미에 이어 6월 방중을 통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확인한 점은 대표적인 외교 성과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 대한 평가는 저조하다. 특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의 파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여야 정쟁을 대체로 관망하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언했던 책임총리·장관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실책은 인사였다.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된 ‘수첩인사’ 논란은 지난 5월 방미 기간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정점을 맞았다. 정권출범 162일 만에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의 중폭 교체를 단행한 것은 초기 인사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6개월이 되도록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인재풀의 빈약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 분야에서는 8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 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고용시장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목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부동산정책도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아직 약한 데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