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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대비 29조원 정도 늘어난 343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약 60조6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주식·부동산 열풍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증대됐지만 이중 지난해 국가채무 상환 또는 축소에 사용된 금액은 7.4% 수준인 4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2차 추경을 통해 2조원으로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실시했고 지난해 11월 초과세수 중 2조5000억원으로 국채 축소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마저도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을 제하면 6조~7조원 가량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60조원의 초과세수 중 많아야 11조원 정도를 상환에 썼거나 쓸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1월 편성하는 14조원 규모 추경 재원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꾸기로 한 만큼 사실상 채무 상환 효과는 제로(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다. 추경 규모가 늘어난만큼 추가 빚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풍년을 누리고도 나랏빚은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이번 초과세수는 이전소득인 양도세와 미실현보유손익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경제 생산과 연관이 낮은 세수 증대 영향이 큰데 이를 대부분 지원금 등으로 소진했다”며 “세수를 더 걷어 국민 부담이 늘었는데 미래 세대 몫인 국가부채도 줄이지 않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잇단 추경의 빌미가 된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세수 추계모형을 재점검·보완하고 세제실과 다른 실국 인사 교류를 진행하고 조세심의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며 “세지실 성과평가 지표도 각별하게 별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