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②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7일 07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그 동안 상당수의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을 뒤로 하고 끊임없는 비리와 탈세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정부는 언제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왔지만 업계의 뿌리 박힌 관행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군납 비리는 1990년대 문민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율곡비리 사건은 무기 중개상과 방위산업체, 국방부 고위직이 연루된 역사상 최악의 뇌물 스캔들로 꼽힌다. 군 전력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율곡사업은 각종 비리로 얼룩져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3년 후 터진 린다 김 로비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찰기를 도입한다는 백두사업 입찰을 둘러싸고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린다 김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입찰 비리를 공모했다는 사실에 세상은 떠들썩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군납비리는 쉴새 없이 불거졌고,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고질적인 군납 비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기 중개상에게 흘러가는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예산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군납 비리사건은 물밀듯이 터져 나왔다.

2009년 러시아 차관을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기도입 중개수수료를 가로챈 일광공영을 비롯해 두산인프라코어(042670)와 삼성테크윈(012450) 등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도 군수장비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도 2009년 국방부에 납품하는 훈련장비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직까지도 검찰이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인 STX엔진(077970)은 지난해 3월 해군 위성통신장비 납품단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돼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6월 군납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전 대표이사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협력업체들과 함께 해외부품을 구매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N사가 청와대 등 서울 도심 상공을 방어하는 방공포에 불량 부품을 공급한 것도 모자라 천안함 음파탐지기 부품까지 단가를 부풀려 이익을 챙겼다가 적발돼 빈축을 샀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실태를 조사해 동아제약(000640)과 유한양행(000100) 등 10개 제약업체에 200억원대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초에는 국세청이 가세해 대웅제약(069620)과 경남제약(053950), 제일약품(002620) 등 제약업체에 대해 심층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리베이트와 불법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를 잡아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11월 `쌍벌제`를 도입했고, 이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결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기도 했다. 7월 중순에는 서울 중앙지검과 식약청 합동 조사반이 한국오츠카제약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조사하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두 나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