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중국산 보일러제품의 ‘관세 즉시철폐’가 포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 타결됐다.
보일러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업계 의견 한번 들어보지 않고, 한중 FTA를 타결할 수 있는 지 정말 어이가 없다”며 허탈해했다. 한중 FTA 타결을 서두르면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중 FTA를 타결한 뒤에야 보일러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지어 한중 FTA 타결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개자료에 공산품에 대한 세부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이는 중국과 FTA 가서명이후에 공산품 양허 품목표를 공개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쌀 등이 민감한 품목으로 한중 FTA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과 대조적이다.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민심이 들썩이는 농산물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사전검토한 후 FTA 타결에 나섰다. 하지만 보일러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덜 중요한 분야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정부도 내수시장보다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보일러업계 현실을 무시한 한중 FTA 타결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중소기업 육성·뿌리산업 살리기’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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