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불신 부르는 시험지 유출·오류 빈발…교육당국은 뒷짐만

17일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사건이 발생한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챙겨온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말고사 기간 이후에 재시험을 치르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해당 학교·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강북 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학 과목의 재시험을 치렀다. 그 외에도 광주·부산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있지만 지키지 않아”…내신 시험지 관리 ‘허술’

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보면 교육부 훈령을 준거로 개별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험지와 문답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 봉인해 평가 업무 담당 부장교사 책임 아래 보관해야 한다.

시험을 본 이후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할 경우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해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받아 적용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규정에 맞는 시험지와 답안지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31)는 “규정은 있지만 학교마다 시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 확인을 위해 개별 과목 교사가 시험지를 따로 빼두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떤 학교는 시험지 인쇄 담당자가 그 학교 학생의 아버지인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자사고 시험지 유출 역시 해당 교사가 시험지와 문답지를 따로 보관한 게 발단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처음부터 교사가 정해진 장소에 기말고사 문답지를 보관해야 함에도 개별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 통계조차 없어…개선안 마련도 안 해

학교 현장에서 시험지 유출로 재시험을 보는 경우가 빈발함에도 교육 당국은 이와 관련 통계조차 없다. 출제 오류로 인해 이의신청으로 채점기준표를 바꿀 때 중·고교가 교과협의회나 학업성적위원회를 개최하지만 해당 결과를 교육부나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이 매년 몇십 건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라며 “전국으로 보면 좀 많을 수 있으나 통계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잇따라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내신 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차지함에도 내신 시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학부모의 불만은 팽배하다. 전국 4년제 대학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7.3%인 26만8776명을 뽑는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중간·기말시험 때마다 시험문제 정답인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다투고 성적이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내신 시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내신 시험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나 개선안을 위한 대책엔 손을 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매 학기 초에 학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험지를 출제하라고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