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인터뷰③]"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한계 드러내..재검토 필요"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손성원(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며 “재검토하거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쇼크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국가부채를 늘려 종국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만을 놓고 보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선 비용이 올라가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저임금이 올라 소비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럽 경제학자들이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이 오를 때 설비투자 등으로 이어질 확률’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 11개 국가는 작동했고, 나머지 4개 국가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들 4개 국가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오픈(open) 경제,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큰 나라들이었다. 한국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고용창출 효과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은 나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뉴스”라고도 했다. 손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는 성장에, 문재인 정부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택했다”며 “지금 국민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약 50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도 ‘고용쇼크’가 발생하자, 또다시 내년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손 교수는 “경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지금 한국은 내려가는 구간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도한 예산 투입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물론 충격은 줄여야겠지만, 이걸 (예산을 통해) 굳이 막으려 할 필요도 없다”며 “너무 오래, 또 많이 지속한다면 국가부채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향후 50년은 먹고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대표적 먹거리였던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 향후 50년에 대한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파 등 기업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게 손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실리콘 밸리의 성공은 간섭과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규제 혁파 등 벤처캐피탈 등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