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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자리 확대’에 정부 정책의 힘이 쏠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 산단 내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인력 1~2명이 아쉬운 연매출 5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부족인원은 6만 9402명이었다. 중소기업 근무인력은 총 219만 8734명. 이에 따른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률(부족인원/근무인원+부족인원)은 3.06%였다.
매출 규모별로는 20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았다. 연매출 20억~50억원 중소기업(근무인력 46만 7532명)의 부족인원은 1만 7080명으로 인력부족률은 3.52%였다.
부산시 화전일반산단에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B사도 최근 인력 부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B사 대표는 “오랜 노력을 통해 해외 거래처를 확보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당장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실상 힘들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현재는 제한적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불리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걱정이다. 당장 사람은 없는데 인력 규모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 시화국가산단에 입주한 금형업체 C사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부족해진 인력을 어디서 조달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영세 중소기업들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정부가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산단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임금 문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감하다. 양옥숙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부장은 “뿌리업종 등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임금수준을 근로자들이 원하는 만큼 올리면 당장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가격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도 생존이 가능한 수준에서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정부가 억지로 대졸 인력들을 중소기업과 연결하려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나온 양질의 고졸 인력들을 육성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정책 등을 ‘긴 호흡’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