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납품비리 의혹에도 성과급 챙긴 수산자원공단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기관의 존재 유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뼈를 깎는 쇄신안을 만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기관 자리에 앉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방만·비리경영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덜미가 잡혔다. 조만간 감사원이 골프 접대 등 공단과 납품업체와의 유착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최근 회계 부실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현석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이사장은 주무부처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지난 4월6일 속초 산불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다음 날(4월7일)에 골프를 치러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국감 당일 날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

이날 국감에서는 퇴직 조합장에게 이례적으로 퇴직 공로금 5억원을 지급한 수협, 빈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공과금으로만 1억8000만원을 쓰는 등 지난해 53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비용을 지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도 도마에 올랐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과했다”며 시정조치를,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철저한 경영관리를 약속했다.

일부 기관은 방만경영 문제가 있는데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들은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받는다.

해수부 산하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그럼에도 지난 6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LH는 가장 높은 점수인 우수 등급을,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당부에도 적지 않은 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실 운영의 최종 책임은 결국 기재부를 필두로 한 정부부처에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은 방만경영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