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출발선에 선 청년들 빚이라도 없게…기본소득 도입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최근 청년수당 확대로 일각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하지만 그는 오히려 청년수당을 기본소득(조건 없이 청년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확대가 사회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박 시장은 “사회 진출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평균 1300만원 정도의 채무를 갖고 시작한다고 한다”며 “출발선이라도 공정하게 정부가 나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3년간 10만명에 이르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라는 소득조건만 갖추면 사실상 서울 내 잠재적인 청년 대상자 모두가 생애 1번씩은 지원받게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청년수당 확대가 청년기본소득의 첫 단계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들에게 1300만원 이라는 빚을 없애주고 싶지만 서울시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청년수당을 보편복지의 형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박 시장은 “사실은 서울 청년들에게 출발자금을 주고 싶다”며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최근 펴낸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자본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피케티는 “만 25세가 되면 1인당 평균 자산의 25%인 12만유로(원화 약 1억5000만원)의 기본자금을 청년에게 일괄 지급해 투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산증식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우리보다 재정 여력이 높으니까 결단하면 할 수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보편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 기본소득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는 배분 과정이 복지인데, 이런 복지가 충분해야 개인과 집단이 안정되고 어떤 사회적 도전도 하고 혁신도 하고 거대한 혁신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하면 또 나누고 혁신하고 그런 것이 위축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