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조약 개정 잰걸음..ECB `위기 소방수` 나설까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을 포함한 공동제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 해결의 소방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차츰 확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유로존의 미래 비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양국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5일 회동에서 EU조약 개정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회동 결과에 따라 양국이 오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17개국들이 더 통일되고 일관된 재정규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독일은 유로존 정부 예산상 재정적자 한도를 설정하고 예산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집행위원회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대신 ECB가 위기 대응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합의에 이를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양국이 의견 조율을 이뤄 공동 제안을 만들어 낸다면 ECB의 역할 확대에 무게가 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전제로 ECB의 역할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적, 통화적 동맹은 새로운 재정통합을 위한 협정을 필요로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ECB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는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ECB는 EU조약 내에서 행동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위기 대응 강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유로존 재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조약이 개정될 경우 ECB가 국채 매입을 늘리거나 IMF를 통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클레이즈캐피탈의 줄리안 캘로우 이코노미스트도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이 엄격한 재정규율 지킨다는 전제하에 개입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특히 ECB는 최근 국채 매입자금만큼 유동성을 환수하지 않으면서 완전 불태화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QE)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는데다 오는 8일로 예정된 금리결정회의에서는 추가 금리인하와 3년만기 장기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날도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며 "ECB의 정책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이는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까지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해 디플레 방지를 위해 추가 부양조치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