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구멍 뚫린 카드사 연말정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3일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에서도 26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똑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 대한 가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한 것에 따른 오류였다. 이들 3사에서 누락된 대중교통 금액은 900억원에 이른다. 총 270만명 분이다.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은 가맹점에 대한 공제 분류가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속버스 통합 가맹점에 속해 있던 이들 6개 가맹점이 지난해 독립해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 분류가 잘못 이뤄졌다”며 “이 작업은 사람 손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신사 단말기 대금을 연말정산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삼성카드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발생한 오류를 올해에서야 파악했다. 올 연말정산의 경우 12만여명이 단말기를 살 때 사용한 416억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에서 빠졌고, 지난해엔 6만7000여명에 이르는 219억원의 단말기 대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규제는 풀고 IT 진입 문턱은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해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구시대적인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4~5월에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IT 업체들의 금융권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선·직불업체 2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인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뱅크월렛카카오는 충전금액 상한을 없애고 대신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 경우 현행보다 더 큰 금액이 오고 갈 수 있게 된다.

산은, 대우證 패키지 매각 추진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매각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두 차례 매각에 실패한 KDB생명을 비롯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KDB대우증권과 산은캐피탈을 한데 묶어 파는 ‘패키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본보 12월18일자 KDB생명, 매각 원점으로…대우證 묶어팔기 추진 참조)

홍 회장은“KDB대우증권과 KDB캐피탈, KDB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하고 매각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KDB생명은 사모투자펀드(PEF)만기 연장 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기업가치제고를 추진하되, 매각 시점은 인수·합병(M&A)의 동향과 보험시장의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증권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 상황을 보고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자회사 패키지 매각(방안)까지 함께 정부와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우증권 매각은 증권시장하고 연계돼 있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매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 신한·부산銀 ‘1등’…‘금융당국 줄 세우기’ 비판도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신한·우리은행과 부산·대구 은행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SC)·한국씨티은행 등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은행 혁신성은 기술금융 추진 노력,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지표를 토대로 금융위가 평가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은행은 임·직원의 성과급을 올려주고, 반대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은행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깎이게 된다. 또 이번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은행들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산업은행의 온랜딩 대출 공급 한도도 늘어난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부행장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술금융을 추진하는 것인데 성적을 발표하고 순위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은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민간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연 2%대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2.8% 고정금리 20년 만기 분할상환하는 갈아타기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현재의 변동금리 대출구조를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20조원 한도 내에서 연 2.8%대의 고정금리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갈아타기용 상품이라 기존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출자의 금리 리스크와 만기 상환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고정·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20% 수준인데 올해 공급할 20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이 비율은 약 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잔액은 250조원에 달한다.

은행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기대출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운용하는 데 따른 자산운용리스크가 커질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제윤 “하나-외환銀 합병 예비인가, 2월 중 의결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0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를 2월 중 의결할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예비인가를 의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 승인을 반대하며 금융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 두 은행의 통합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로썬 하나금융의 통합 예비인가 신청은 다음 달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