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들, 아직 박봉에 시달린다 할 텐가

올해 전체 공무원들의 평균연봉이 5892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관보를 통해 고시한 내용이다. 이 정도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평균임금(6020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공무원들의 평균임금 상승률(5.1%)도 일반 기업체보다 높은 편이었다.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린다”는 상투어가 이제는 엄살로 바뀐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명에 이르는 중앙·지방공무원이 모두 고르게 받는 것은 아니다. 연봉이 2000만원 남짓에 그치는 하위직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공무원들이 과거와 달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선망의 직장이 됐다는 얘기다. 9급직 경쟁률도 심한 경우에는 100대 1 안팎까지 이른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공무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만도 하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이 앞다퉈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그다지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는 기업 구조조정의 회오리까지 불어닥친 마당이다. 납세자들이 생활에 허덕이는 처지에 그 돈으로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더 여유롭게 지낸다는 지적을 단순한 시샘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받는 공무원연금도 일반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일반 기업체에 뒤지지 않는 연봉을 받을 뿐 아니라 퇴직한 다음에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금 액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로 개혁작업이 주춤거리는 양상이다.

이제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 공무원들은 급여를 적게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일반 근로자들보다 높아지는 추세만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들보더 더 많은 연봉을 받겠다면 ‘공복’(公僕)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