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 속 북·미 다리 놓기…고심 깊어지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다 옷깃이 흐트러져 있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바로잡아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치솟기만 하던 한반도 북핵 긴장감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청와대의 고민은 깊다. 반대급부로 남남갈등이 확산되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했고 외부적으로도 북한과 미국을 이을 묘수가 마땅치 않아서다.

청와대는 그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기조를 마련한 뒤 이를 이후 ‘북미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미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당장 평창에서 조우할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인사의 격이 중요하다. 미국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앞세운 만큼 북한이 이와 격을 맞추려면 2인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남측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보다는 북측의 결심이 비중이 높은 일이다.

북미가 평창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에 대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 여부다. 한반도 비핵화, 적어도 현재 수준의 북핵 동결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전히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전세계적인 제재와 압박 공조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이 이에 반발한다면 언제라도 평창 이전 수준으로 남북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평창에서 일시적 평화 국면이 조성된 것은 낮은 수준의 ‘쌍중단’(한미군사훈련과 북핵 미사일 도발 동시 중단) 해법이 적용된 결과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의사를 드러냈고 북한 역시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도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쌍중단이 한미 군사 공조 고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패럴림픽 폐막 이후 한미군사훈련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쌍중단을 통한 한반도 긴장감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주변국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평창 올림픽 마무리 이후에도 북핵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면 청와대의 정치적 기반 약화도 우려된다. 이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강행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를 감수한 청와대가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야당의 파상 공세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