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018]아짓 파이 FCC 위원장 “유연한 통신망 규제가 5G 성공요인”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8’ 부대 행사인 ‘산업의 미래: 대서양 디지털 정책 및 규제’ 행사에 패널로 나와 5G 연결에 대한 계획과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CC. 가운데가 아짓파이 위원장이다.(출처:FCC 홈페이지)

그는 인터넷은 계속 개방적이고 무료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혼란이나 FCC의 (망중립성 폐지) 훈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4월 23일 이후에는 자신의 정책 결정이 유지될 것임을 확신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에 대한)대중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계속 개방적이고 무료로 유지될 것”이라며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인터넷 정책은 1990년대와 2015년까지와 다르지 않다”면서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번성해 이제 첨단 기술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시장에 기반을 두고 가볍게 다루는 자신의 규제 접근 방식이 5G를 미국에서 성공시키는 핵심요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5G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바보 파이프(통신망)가 아닌 스마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멍청한 파이프는 똑똑한 도시를 제공하지 못한다. 멍청한 파이프로 수백만 대의 연결된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멍청한 파이프가 미국에 미래 5G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유연한 첨단 통신망 규제가 필요하다. 1930년대부터 단일 방식으로 이용했던 공익 설비 모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다수의 기술 회사들이 망중립성에 대해 우려하고 긴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안다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거킹의 망중립성 비판 광고 같은 바이러스성 캠페인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지 확신한다”고 말했다. 버거킹은 최근 ‘버거 중립성이 폐기돼 버거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의 비판 광고를 낸 바 있다.

이어 “새로운 무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네트워크 및 기술 업체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지구는 연결될 것이고, 모두가 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