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⑥‘숨 쉴 권리’ 미세먼지 최대 화두… 여야, 저감 대책에 방점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흐린 서울 도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 키워드는 ‘미세먼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실현할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통상 서민 경제 살리기나 주민 복지개선 등이 주된 공약으로 꼽히지만, 이번엔 환경 분야인 미세먼지 문제가 선거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만큼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껏 숨 쉴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각 정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역시 핵심 공약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꼽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다만 개선안을 당장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경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꼼꼼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 민주당 “국제협력 강화” vs 한국당 “원인제공 中에 피해보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취약계층 관리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최근 1~2년 간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정책과 예산 증액 의결 등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없이 통과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먼저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기질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빅테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환경 위성 등을 운영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시멘트·철강 등 사업장 대기배출허용 기준 2배 강화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한·중 간 공동으로 미세먼지 정보 교류 및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추진하고, 한·중 공동으로 대기질을 관측하는 ‘청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측정 방법을 사람 키높이 수준으로 바꾸고, 발생 원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게 눈에 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을 통해 중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환경부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의 국외 기여율을 약 38~57%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지역·계절별 복합적 영향… 실효성이 관건”

바른미래당도 중장기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미세먼지 저감목표 수립을 비롯해 1억 그루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 발생량 50% 저감’을 목표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유차 조기 폐지 지원 확대, 심야전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건강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보급 △차량 친환경등급제 실시 △혼잡통행료 및 교통 유발금 확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미세먼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특히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최대 정책 과제다. 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으로 사흘간 150억 예산을 사용한 것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야당 후보들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하지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혁신안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중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집진탑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면적보다 무려 17배나 넓은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도지사직 수성에 나선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30%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 보급,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오염물질배출 총량 관리,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서울시 협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단기 미봉책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및 맞춤형 대응,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생활, 발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데다 지역 및 계절별로 영향이 각기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예산과 실행 가능한 기술 등을 모두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