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강행 움직임에…'역풍' 조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오는 29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소 갈림길’에 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검찰 안팎에서 역풍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스스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이 지검장에 대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검찰 밖에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는 격앙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추천위 심의 대상 오른 이성윤…文, 마음 굳혔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된 10여 명의 자료를 추천위에 전달했다. 통상 법무부는 국민 천거된 후보들 중 차기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추려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민 천거된 전원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차기 검찰총장에 이 지검장을 앉히기 위한 포석 아니겠냐는 의구심 어린 시각이 제기된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 받고 있어 이미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논란은 피하면서도 그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로 올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일단 심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이상 이 지검장이 오는 29일 추천위 회의 결과 3명 이상을 뽑는 최종 후보군에 들 것이란 전망 또한 힘을 얻는다. 검찰청법상 추천위가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추천 위원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추천 위원 상당수가 친(親) 정권 성향 인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검장의 기소 타당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변수로 꼽히지만, 그간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해 온 현 정권의 행보는 물론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고려할 때 현 정권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심위가 이 지검장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겠지만,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시점이 추천위 전후에 관계없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편향된 검찰 인사 등을 자행한 현 정권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결국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근거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벌써 불어오는 檢 안팎 역풍…與도 우려감 고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탄식이 흘러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서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현직 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라는 이 지검장은 이미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일선 수사팀에 ‘표적 수사’ 운운하며 수심위까지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선배 검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다. 부산지검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예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의 꽃이라 했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자신의 일로 후배 검사들에게 신망을 잃고 기소 문제가 거론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니, 지켜보는 OB(올드보이·선배)들 심정이 아주 복잡하고 말이 아니네. 마음을 비우는게 어떤가”라고 직언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더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고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법학계에서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자체에 이미 신뢰성이 무너졌다. 이대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권 남은 1년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검사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복수의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생각해 볼 때”라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맹공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적잖은 우려감이 흘러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구도 하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혼란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다”며 부담감을 드러냈고, 이보다 앞서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 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