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감당할 만한 체급을 갖췄을 때 관계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엔 굴종에 의한 평화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면 한반도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집을 흔드는 무력(행사)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되, 북한이 도발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발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 손해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압도적 힘을 가져야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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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의 잇단 도발은 굴종에 의한 평화에서 힘에 의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막으려는 ‘마찰적 조치’라고 그는 진단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은 총 30여회, 70여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수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지금은 잦아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자리 잡으면 북한의 도발이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하는 당일,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산가족 만남 제안도,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 제안도 답이 없어 우리 정부도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남북이 힘 겨루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권 의원은 역설했다. 그는 “초기엔 일본과 성급하게 관계를 개선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리드하는 사람, 리더(leader)가 돼야 한다. 민주정치는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결단하되, 그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선거 등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도 연결돼 있다”며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도, 미북도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보니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권 의원은 대선 선대본부장으로, 또 윤석열 정부에서 1년 2개월가량 장관으로 가까이에서 본 윤 대통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락 미팅을 많이 하는 등 바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전문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려 노력한다”며 “추진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 부재를 두고 그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 야당 대표가 재판 받는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회니까 원내대표와 같이 얘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거절됐다”며 “누구를 만나면 소통이고 다른 사람을 소통도 뭣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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