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론 명확한 부동산 입법‥빅딜 가능성도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부동산정책은 당론에 따라 여야간 전선이 확연히 갈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두고,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각종 부동산 쟁점법안들을 놓고 입법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다만 여당 일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야당 일부도 일부 재건축 관련정책에 거부감이 크지 않아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경환표 재건축대책에 당론 명확히 갈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위원장 제외) 여야 의원 30명에게 주요 부동산관련 입법과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20명(새누리당 11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통합진보당 1명)의 답변이 여야간 당론에 따라 비교적 뚜렷하게 나뉘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11명 전원(강석호·김성태·김태원·김희국·이노근·이완영·이우현·이장우·하태경·함진규·황영철 의원) 이 찬성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환수는 올해까지 유예되는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아예 없애자는 게 골자다.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부동산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청와대가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19개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경기활성화 관련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진규 의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 구도심 재건축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 의원 9명 중 6명(김경협·민홍철·박수현·이미경·이언주·오병윤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에 반대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투기 억제의 마지막 안전선”이라며 “단지 정부가 시장에 투자활성화의 시그널(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 제도를 없애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원 중 3명(강동원·이윤석·정성호 의원)은 ‘중립·기타’를 선택했다. ‘중립·기타’ 의견을 제시한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폐지가 아니라 유예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반대하지만,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분양가상한제·전월세상한제 등은 빅딜 가능성

다만 모든 부동산 법안이 당론에 따라 확연히 갈린 것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방안과 관련, 여당 의원 11명 중 10명이 찬성(1명은 중립·기타), 야당 의원 9명 중 5명이 반대, 중립의견 4명으로 나타났다. 박수현·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법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의견은 “택촉법 폐지는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 것”(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라는 기존 당론보다 다소 전향적으로 해석된다. 택촉법 폐지는 정부가 신도시 주택공급을 억제해 구도심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여당의 중점법안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 11명 전원은 찬성했고, 야당 의원은 6명이 반대(3명은 중립·기타)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며, 2년 넘게 개정안 처리가 묶여있다. 정성호 의원은 “ 일부지역은 분양가가 이미 낮지만, 강남 등은 분양가가 폭등해 탄력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강조하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동조했다. 여당 의원 11명 중 7명이 반대했지만, 3명은 ‘중립·기타’ 의견, 1명은 찬성했다. 김희국 의원은 “자가 거주자가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임차인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도 있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당론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야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에 찬성했다. 야당 의원 9명 중 “검토중”이라고 밝힌 강동원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입법의지 강해‥빅딜 처리 가능성도

상황이 이렇자 쟁점이 되는 부동산법안들의 빅딜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부양책이 부동산활성화 정책인 만큼 정부·여당이 재건축 활성화 입법에 ‘올인(다걸기)’할 게 분명하고, 여당 일각에서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중 국토위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지도부 차원으로 올라가 다른 상임위 법안들과 패키지 처리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입법 의지가 워낙 강하다”면서 “입법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래픽=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