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드 이은 새 이슈로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미국 공화당 중진이자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케인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워싱턴=이데일리 김성곤 김영환 기자] 이번 순방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다. 추후 분담금 조정을 놓고 한미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선후보 시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공동성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서 추후 다가올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두고 한미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협상을 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14년 기준 우리 측은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은 9507억원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이 올해 방위비를 전년보다 4.3%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도 4~5%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토 방위비는 2015년 1.8% 증액 이후 3년 연속 증액됐다. 나토 방위비 증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압박해온 영향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분담금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늘릴 것을 주문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문 대통령도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화당 소속 매케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국이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국방비 지출 국가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택 미군기지는 450만평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넓고 최첨단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관련 비용 중 약 10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은 여타 동맹에 비해 높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게 좋겠다”며 “미국에는 저처럼 한국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