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위안부 합의… 당당하게 풀어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를 거치며 정상외교의 공백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 위기극복의 구원투수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그야말로 강행군을 이어나갔다. 취임 이후 한 달 가량 7개국을 방문하고 총 40여회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외교공백을 메웠다.

사실 문 대통령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는 최고조로 올라갔다. 국내에서는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대한민국 소외 현상)이라는 비판론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 초기 한미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최악으로 내몰린 중국과의 관계도 뇌관이었다. 남북관계도 쉽지 않았다. 핵심 대북구상이었던 베를린구상마저 북한의 무시와 통미봉남 전략 탓에 빛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전쟁불가론을 못박았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둔 과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때 불거졌던 한미간 이상기류론을 불식시키고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에 합의한 것은 최대 성과다. 또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사드갈등을 접고 양국관계 전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적잖은 성과다. 사드문제가 더 이상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과 11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지평의 다변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가야할 길은 여전이 멀다. 취임 이후 헝클어진 외교관계 복원 등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대 난제는 역시 북핵문제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미군사훈련 연기’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이 변수다.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은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모두 물거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최대 악재다.

대일 관계에서도 위기의 조짐이 엿보인다.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국내에서는 폐기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종용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 새로운 뇌관으로 남게 됐다. 위안부 TF가 일본 정부와의 비공개 합의까지 공개하면서 더욱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