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하나..오늘 입장 밝힐 듯(종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을 이끄는 경제팀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강조한 반면,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 여파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여파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최대 14만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하나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보건의료 분야 혁신성장 관련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김 부총리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고용감소는 없었고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했다. 김 부총리의 입장이 장 정책실장과 다를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장 정책실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장(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KDI FOCUS’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8만명 이상의 고용 감소를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결과를 내놓은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고용 감소 규모는 3만~8만명대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헝가리의 최저임금 연구 방식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다. 국내 임금근로자 수를 2000만명으로 설정한 뒤 각각 미국·헝가리의 고용감소 계수를 적용하면 3만6000명, 헝가리 측 계수를 적용하면 8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다만 KDI는 현재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효과까지 고려하면 감소폭은 약 7만명이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의 영향이 된다”며 “(감소폭이 작은 것은)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내년·내후년에도 올해만큼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엔 고용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 감소 규모는 2019년에 9만6000명, 2020년에 14만4000명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9~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0년에 최저임금 1만10원에 도달하는 15.3%로 가정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최 위원은 “내년·내후년에도 대폭 인상되면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연도별 고용감소 최대치. [출처=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

◇2020년까지 최대 14.4만명 고용 감소

이렇게 KDI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각종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급속한 인상이 내년·내후년에도 계속되면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시장 혼란도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018~2020년의 최저임금 여파를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분석한 KDI 보고서에는 5가지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가장 큰 우려는 일자리 충격이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인상하면 최대 14만4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인상되면 사업주가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 해고에 나서기 때문이다. 최 위원이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120% 미만 수준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2016년 8.5%에서 1만원으로 인상 때인 2020년 28.2%로 불어났다.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최 위원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숙박·음식업 고용은 작년 1~4월과 비교해 매월 2만~3만명 이상씩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의 고용 상황이 올 들어 부쩍 나빠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4일까지 집계한 월별 종사자규모별 취업자 수를 보면 올 4월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7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0.7%(6만8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큰 폭 감소다. 지난해 7월까지 1%대를 유지하던 1~4인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 증감률은 이후 0% 전후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 하락 폭이 1% 전후까지 커졌다. 1월 0.6% 내린 데 이어 2~3월엔 각각 1.5%씩 감소했다.

두 번째 우려는 임금 동결이다. 최 위원은 “경력 10년 차까지 임금 상승이 사라진 프랑스처럼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최저임금/임금중간값)이 0.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터키·칠레 제외)이다. 최 위원은 “프랑스가 추가인상을 멈춘 이유는 이 같은 임금질서의 교란 때문”이라며 “한국의 최저임금이 내년에 15% 인상되면 프랑스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셋째 우려는 재정부담이다. 최 위원은 “정부 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8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편성해 사업주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매년 수조원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우려는 이렇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할수록 근로자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일례로 올해 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90만원으로 설정되자 사업주가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꺼리는 일이 벌어졌다. 190만원이 근로자 임금 상한선이 되어버린 셈이다.

끝으로 최 위원은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노조 대신에 임금 인상 역할을 하면서 노조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치적 세력을 형성해야 하는 노조보다 정부 입김이 세질 수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의 존립 기반이 더 약화할수록 고용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가입률은 2.9%다.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 수가 올해 1~4월 연속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장규모별 취업자, 출처=국가통계포털(KOSIS)]

◇이달 말 최저임금 정책 판가름

이 같은 분석은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고용감소 최대치를 전망한 것이어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KDI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집행된 올해 고용동향을 보면 4월까지는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고용동향을 보고 최저임금 정책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6월 말, 7월 초에 발표할지 경방(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시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오는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