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北核 동결론' 급부상…트럼프, 성과 급급? 초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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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북·미 정상 간 이른바 ‘깜짝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양국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상안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터져 나왔다. 미국 측 실무협상 최고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이어 미국의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사진 아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까지 ‘선’을 긋고 나섰지만,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진위를 떠나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왼쪽 위) 대통령이 ‘외교성과용’으로 포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NYT “핵 동결 초점 새 접근법 검토”…美행정부 일단 ‘부인’

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 ‘새 협상에서 미국은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NYT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몇 주 전 트럼프 행정부 내 관리들은 북·미가 새로운 라운드에서 벌이기 위한 ‘진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으며, 이 아이디어 개념의 핵심은 ‘핵 동결’이라고 보도했다. 당장 이른바 ‘빅딜’ 접근법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결’을 첫 행보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이 접근법이 현 북핵(핵시설과 핵탄두) 상태를 사실상 유지하는 것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20∼60개로 추정되는 기존의 핵무기를 없애지 못하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떠안고 있다.

이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미 재선 가도와도 맞물려 있다. NYT는 “핵 동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위기 중 하나에서 천천히 라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다. 시간이 촉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을 ‘하나의 승리’로 포장, 미 유권자들에게 선전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보도를 적극 부인했다. 대북(對北) ‘매파 중의 매파’인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어떠한 NSC 참모도 나도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서도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행정부 내 관리들에게 경고성 멘트도 날렸다. 비건 특별대표도 NTY에 “순전한 추측”이라며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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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 초기 목표 상정 가능성…‘매파’ 볼턴 배제된 채 추진?

그러나 미국이 ‘핵 동결’을 북·미 대화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은 적지 않다. 최종 목표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의 초기 목표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실제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핵 담판을 앞두고 진행한 전화회견에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볼턴 보좌관을 배제한 채 미 국무부가 자체적으로 ‘핵 동결’ 시나리오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온다. 볼턴 보좌관이 ‘핵 동결’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체를 NSC로 국한한 점, ‘응분의 대가’를 운운하는 등 행정부 내 관리들을 향해 격노한 점 등에서다. 즉, 행정부 내에서 기존의 빅딜론에서 한발 물러나려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문점 회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오른쪽 위) 북한 국무위원장이 꺼리는 볼턴 보좌관을 뺀 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만 배석시킨 것과 의미심장한 대목이다.